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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글/ 김 무 덕
복지란 정말로 좋은 정책이고 찬양할 말이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야 말로 지상 낙원이 틀림없다. 그러나 복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에 수반된 예산이 있어야
한다.
예산 없는 복지정책은 허구일 뿐이다. 복지란 즉 내 또는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의료보험도 공
짜 급식도 공짜 교육도 무상교육 교통비도 공짜 주택도 무
상임대아파트 하면 오죽이나 좋을까?
모든 의식주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즉 어떤 국가와 같이 무상으로 배급제도가 되면 좋겠는가?
복지는 내가낸 돈(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
대로 무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경제성장을 이
루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모두가 그 만큼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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