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방

금년과 내년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하게될 것이다!

윤정의 일상 2016. 7. 15. 14:56

<성 명 서>

 

● 금년과 내년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름하게 될 것이다!

 

   

  


政府는 더 늦기 전에 김정은과 北核 관련 시설을 사전 공격•파괴하는 

 ‘군사적 대응방안(pre-emptive strike•예방타격)’을 마련하라 !

  

'예방타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韓美양국이 북한의 核미사일 위협에 놓인 주한미군과 한국민 보호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설치하기로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북한은 지난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 유사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사전 탐지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SLBM을 실전(實戰) 배치하게 되면 유사시 후방으로 은밀하게 침투하여 부산과 울산 등 배후에서 남한의 주요 대도시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이처럼 후방에서 SLBM을 발사하면 한반도 배치 예정인 ‘사드’로도 방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의 실전 배치 시기를 3~4년 내로 평가하고 있지만 군사전문가들은 1~2년 내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미국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수중 미사일(SLBM) 발사 능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긴장의 수위와 강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政府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함께 北核 관련 시설을 사전 공격 •파괴하는 ‘군사적 대응방안(pre-emptive strike•예방타격)’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방타격’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늦출수록 한 번의 공격으로 모든 北核시설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논의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방타격’ 방안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될 것이다.

 

고고도 핵공격 후 수도권 장악 “미일 심장부 핵 보복” 위협 

 

이스라엘은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에 대해 ‘예방타격’을 감행(敢行)하여 후세(後世)에게 핵(核)위협을 계승시키지 않았다. 반면 우리는 오랫동안 北核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계속 지체시키면서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北核 문제는 ‘민족의 영속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現 세대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예방타격’이라는 소중한 ‘군사적 옵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北核 위기는 점점 증폭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소명(召命)의식을 가지고 용단(勇斷)을 내려야 할 때다.


대한민국 만세 ! 국군 만세 ! 자유통일 만세 !

                         

 2016. 7. 12
 (02-527-4515/6,
www.nac.or.kr
)


  

       

 

● “ 민변과의 변호?와

     일부 미주 교포와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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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지난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집단 탈출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 당국에 강제 납치 됐다는 북한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인신보호 구제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한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크게 논란을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시민권을 가진 친북적인 미국 교민들이 북한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민변측에 전달하면서, 미국교민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이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집단 탈북한 해외 종업원들에 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지난달 21일에 한바 있다. 지난 4월 중국에서 탈북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은 탈북 후 국정원의 북한 이탈주민센터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북한당국과 여러 형태의 보복 방지차원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북한 전략센터 대표이자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대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민변의 행태는 매우 잔인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 탈북자들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세계에서 자유와 인권을 가장 악랄하게 탄압하는 북한정권에 대해 무비판. 무조건적 추종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들 해외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을 결심을 한곳이 공산체제인 중국이며, 20대 성인들이 원치 않는데 어떻게 한국 당국이 강제로 한국에 데려올 수 있었을 수 있냐며 논리의 모순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 당국은 이번 북한 식당 종업원 탈북 사건을 '남조선 괴뢰 패당의 납치 모략극'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보복,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북한 양강도 혜산과 마주한 창바이현의 조선족 교회 목사가 북한 보위부에 살해당하고 탈북자 출신 한국인 일부가 중국 여행 중 소식이 끊겼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북한이 식당 종업원 탈북에 광분하는 것은 김정은이 무척이나 화가 나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 13명과 평양에 남은 가족의 비극적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1997년 망명한 황장엽씨 가족은 11촌까지 처형되거나 수용소에 수감된 전례가 있다. 김정은 정권이 ‘가족 내세우기 전략’으로 탈북 여성들 마음을 흔들려고 한다. 가장 아픈 고리인 부모 형제를 내세워 눈물로 호소하면 당사자들 마음은 참담할 것이다. 자진 탈북 사실이 알려져 북한의 가족들에 대한 끔찍한 처벌로 이어지면 살아도 살아있는 마음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종업원에 대해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 비방 라디오 방송 ‘메아리는 4일 “청와대가 민변에 대한 본격적인 마녀사냥에 돌입했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해당 매체는 민변이 탈북 종업원이 자의로 입국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청와대의 지령에 따라 정보원, 탈북자 단체, 보수단체,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민변을 ‘북을 옹호하는 북변’, ‘북대변인’,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극도로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민변측에 북한의 탈북자들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을 전달한 몇 명의 인사들은 북한을 수 차례 드나들면서 김일성 상을 받은 적이 있는 친북

인사들로 밝혀져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탈북자 단체나 보수 단체 등 반대 하는 쪽에서는 종업원들이 스스로 탈북 했다고 주장할 경우, 북의 가족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 자유로운 법정진술이 어렵다며, 이번의 민변의 행동은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탄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가족들의 안위를 고려하여 탈북 종업원들이 “납치’라고 거짓 진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간 민변은 1997년 대법원에서 연방제 통일 지지,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범민련)’과 연대해 탈북한 13명 들에 대한 접견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 요청을 한 탈북자가 난민·형사피의자와 같은 변호인 접견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북한 해외 식당 탈북 종업원들을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센터 측은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북한에서 위임장들을 받아서 전달했던 사람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로 알려져서 미주동포들에 대한 정확한 북한에 대한 지식과 안보관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들 또한 나오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정보유입촉진법안’을 통과된 것처럼 패악한 북한정권을 정보유입으로 흔들 수 있는데도 미국의회와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은 그 반대로, 이번의 민변에게 북한으로부터 위임장을 전달한 것처럼 북한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성한 민주 평통 북한인권위원장/시카고 &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서울에 북한핵 투하시를 가상한 미 국방부 시뮬레이션 화면
 

 

게시일: 2016. 2. 4.

 

 

서울에 북한핵 투하시를 가상한 미 국방부 시뮬레이션 화면.30만명 즉사.10만명 중 상해.폭발지점 1.8킬로 반경에서. 반경4.5킬로내의 경복궁.시청.광화문.서울역.등은 휴지조각으로.. 시사탱크.160204자 방송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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