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죄란....

간  통  죄           간통죄는 남여가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중 한 사람이           부부 아닌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신체적 행위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의 여           지가 있다.           기 히 유사한 분류의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는 위헌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             간통죄의 경우 수사 실무상 웃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곤           하는데 즉 간통죄를 조사하는 수사관 앞에서 간통 피의자가 언제           부터 내 정조를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었는가라고 항변하는 피의           자를 간혹 볼 수 있는데 정말 웃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한바탕 웃고 넘어가는 해프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여성계           의 반대로 이 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으나 멀지 않아 이 법도 폐기           될 것으로 사료되며 법이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만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글/ 곡천 김 무 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