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제일 주의

아래 표시하기를 클릭하세요               죄송합니다 앞서 보내드린 메일의 스위시 그림에 오류가 있어서 다시 보내그립니다                          사망과 실종(증거제일주의)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             에는 실종이라 하며 한강다리에서 투신자살한 사람의 경우             에도 시신을 찾았을 경우에는 사망사건으로 처리되지만 시             신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실종사건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호적 정리를 할 경우에도 의사의 사망지단서가 없는             경우는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고 실종으로 재적 처리되고 있다.             왜야 하면 시신을 발견 못하였을 시에는 만에 하나라도 살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6.25때 전사한 경우도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는 전사자가 아             니고 실종자로 처리된다.             그래서 살인 사건의 경우도 범인이 유기한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는 비록 살인을 자백하였다 하여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             이기에 그만큼 증거가 중요한 것이다.                                        글/곡천 김 무 덕